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…세폭탄 맞습니다 [도와줘요, 상속증여]

금융위기 당시 정부가 쏟아부은 8000억 달러의 두 배를 넘는 돈이었다.

헬리오시티 사례가 보여주듯 토지거래허가제가 시장 왜곡을 낳아 가격 변동성을 키워 시장을 더욱 요동치게 하는 것이다.양도세·보유세 등 세제 강화가 거래 시장에서 문턱을 높인 간접적인 거래 규제라면 토지거래허가는 바리케이드를 치고 대놓고 거래를 통제하는 것이다.

토지거래허가구역 수요에 한계가 있다 보니 집값이 빠질 때는 거침없다.1만가구에 가까운 9510가구 규모이고 2018년 말 준공해 지은 지 오래되지 않았다.지정 후인 2021년엔 잠실동 엘리트가 158건으로 급감하고 헬리오시티는 170건으로 급증했다.

사실상 노무현 정부가 도입하려다 포기한 주택거래허가제인 셈이다.2007~2008년 입주한 ‘엘리트(잠실엘스·리센츠·트리지움) 등 잠실 재건축 단지보다 지은 지 얼마 되지 않는 대단지이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해 젊은층의 주목을 받았다.

투기 억제 명분으로 생색내기 좋기 때문이다.

kr 4월부터 돌아오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일을 기다리지 말고 도심 토지거래허가제를 서둘러 재검토할 때다.놀이터만 흙바닥에서 종이로 바뀌었을 뿐 영락없는 ‘땅따먹기 놀이다.

욕심에 눈이 멀어 말을 너무 세게 튕겼다가는 헛심만 쓴 꼴이 될 수 있어 과욕은 금물이라는 가르침도 은연중 내포한다.하지만 정치권 이전투구로 기한을 넘긴 게 다반사였다.

시인 강희복은 동명의 시(2014)에서 ‘내 것도 아니고/ 네 것도 아닌 지구에/ 선을 그어 놓고/ 침을 바르며/ 내 땅이니 네 땅이니/ 그리고 몇 평이니 하면서/ 땅따먹기 하고 있다/ 아.‘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함과 서로의 이해관계를 ‘무지의 베일 아래 묻어두는 결단 없이는 개혁의 물꼬가 트일 리 만무하다.